카카오페이에서 계좌 만들고, 토스에선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 카드고릴라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이 빅테크ㆍ핀테크 플랫폼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소비자로서 눈여겨볼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빅테크ㆍ핀테크 성장에 맞춰 새로운 금융업 라이선스가 도입된다. 둘째, 빅테크ㆍ핀테크에서도 신용카드 미소지자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빅테크ㆍ핀테크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 빅테크ㆍ핀테크에서 계좌 만들고 카드 대금도 알아서 빠져나간다! 빅테크ㆍ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새로운 라이선스가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는 고객으로부터 결제와 송금을 받아 빅테크ㆍ핀테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이체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내년 2월에 시행될 마이데이터와 함께 앱 하나로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이체까지 가능해진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받은 빅테크ㆍ핀테크에서는 은행처럼 계좌발급도 가능해진다. 발급받은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과 예금을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해진 셈이다. 대신 최소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으로 진입장벽은 엄격히 높였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가능?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빅테크ㆍ핀테크에서도 카드사만 가능했던 소액 후불결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충전금을 넣어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결제 업체에서 월 3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가 허용된다. 신용카드 미소지자도 3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강화 빅테크ㆍ핀테크가 진출하는 사업영역이 넓어지는 대신, 정부의 규제 및 감독도 강화된다. 빅테크ㆍ핀테크 업체는 소비자가 맡겨둔 돈은 외부 신탁/예치해야만 한다.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소비자가 업체가 망할 경우,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새롭게 떠오른 빅테크! 과연 은행에 적수가 될까? '빅뱅크 VS 빅테크'